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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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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가합69321·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8·1심
엘드건설이 농협중앙회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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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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