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나72404·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9·2심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
2023나76142·광주지방법원·2023-11-08·2심
소외인이 OO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다.
—
2023나25823·수원고등법원·2024-06-27·2심
1억9천만원 송금 후 변제행위에 대한 부인소송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