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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3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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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나52756·광주지방법원·2017-09-01·2심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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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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