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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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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가합543565·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7·1심
피고가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 배당금 3억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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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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