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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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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나350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5·2심
원고가 회생절차가 폐지된 회사에 대한 미확정 지급명령을 근거로 받은 전부명령을 가지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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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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