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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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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나57981·부산고등법원·2019-09-19·2심
파산관재인이 장학재단 등의 파산채권이 이미 확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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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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