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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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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가단6647·전주지방법원·2023-02-08·1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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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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