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항
③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제4항
④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5항
⑤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나101877·서울고등법원·2008-10-23·2심
원고들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 존재 확인을 위해 피고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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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1815·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1-04-29·2심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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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6037·서울고등법원·2017-07-26·2심
전동차 납품업체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추가 대금을 요구했으나, 채권을 미리 담보로 제공받은 은행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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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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