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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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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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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고단321
·
울산지방법원
·
2021-02-17
·
1심
채권을 받아내려고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채무자를 여러 명이 때린 뒤 약 9시간 동안 차량과 주거지에 가둠.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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