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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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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7가합2325·서울민사지방법원·1988-12-29·1심
상속받은 토지가 군사목적으로 징발·매수되었으나 군마부대 해체 후 일부 토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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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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