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6조

주최자의 준수 사항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노921·서울남부지방법원·2007-03-16·2심
전해투 회원들과 함께 회사 건물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히며 업무를 방해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