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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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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구합18315·서울행정법원·2013-12-06·1심
경찰이 집회신고 장소 중 일부를 제한하고 물품 사용을 금지한 처분의 취소 청구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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