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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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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9나33826·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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