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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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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나6596·부산고등법원·2003-05-01·2심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전 회장과 관리소장 등이 비용을 과다 지출하고 공금을 횡령해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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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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