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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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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라137·인천지방법원·2008-04-23·2심
근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 대형 복합건물 내 점포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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