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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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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가합209380·대구지방법원·2022-10-06·1심
원고가 관리인 선임 절차 하자와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및 해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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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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