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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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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노1604·청주지방법원·2018-08-17·2심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사건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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