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광원으로 일하다 진폐 진단을 받은 고인의 배우자가 고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로 악화됐다며 장해등급 상향과 미지급 보험급여·위로금 차액 지급을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