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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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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구합89190·서울행정법원·2019-07-11·1심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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