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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류세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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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4나264·대구고등법원·1984-08-23·2심
원고가 소외 회사 이사·감사들의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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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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