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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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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30053·춘천지방법원·2024-05-14·1심
피고가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새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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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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