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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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3구1815·대전고등법원·1996-06-28·2심
원고가 골프장 건설 후 부과된 취득세 중과처분에 불복하여 공매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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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745·광주고등법원·2007-07-26·2심
**** 해수면에서 맨손어업을 하려고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신고를 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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