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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제45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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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고단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02-16·1심
피고인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고 고가에 분양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 중개업을 함.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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