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지적법 제24조 제3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구합11080·수원지방법원·2010-02-11·1심
고속도로 건설사업 시행 중 편입 토지의 지적공부 면적 정정을 신청했으나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