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제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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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2390·의정부지방법원·2010-10-12·1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말소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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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792·대전고등법원·2008-08-01·2심
1964년 측량·지적산정 과정에서 지번과 면적이 뒤바뀐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지번 정정 승낙과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는 면적 정정 승낙을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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