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제17조

원고가 자격을 잃은 측량사가 작성한 측량 원도를 자신의 측량인 것처럼 제출함

군 장교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특정 부분을 매수해 택지조성추진위원회 명의로 등기한 후 토지 분할신청을 함.

공유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해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분할 신청을 했으나, 면적 차이 등을 이유로 분할 신청이 거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