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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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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누19005·서울고등법원·2008-01-29·2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를 매수하면서 허가를 피하려고 증여로 위장해 등기한 후 임야 분할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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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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