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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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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4나4131·서울고등법원·1985-12-28·2심
입찰보증금 예치증을 제출하지 않고 입찰에 응하여 무효 처리된 입찰에 대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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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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