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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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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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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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