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0구228·대구고등법원·1981-10-19·2심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해 12.5평을 무단 증축한 건물에 대해 부산시장이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
—
84구235·대구고등법원·1985-03-15·2심
시멘트 벽돌 및 블록 생산업체들이 필요 대지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취소처분을 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