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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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2누9867·서울고등법원·2003-11-27·2심
원고가 하천 구역을 무단 점용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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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20396·부산지방법원·2016-09-08·1심
지방자치단체가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한 물을 수돗물로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했으나, 지자체장이 국가사무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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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14192·서울고등법원·2011-05-19·2심
노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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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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