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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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구합1978·대전지방법원·2009-10-14·1심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감표위원이 투표용지에 특정 표기를 해 다른 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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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992·인천지방법원·2015-11-19·1심
구의회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징계요구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명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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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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