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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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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누33476·서울고등법원·2011-04-21·2심
신규 수도사용자가 공매로 취득한 스포츠센터에 대해 기존 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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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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