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지방자치법 제126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5구448·서울고등법원·1976-06-30·2심
피고가 원고에게 수도료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일부는 권한 문제와 물 사용 실태를 이유로 취소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