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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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구합433·청주지방법원·2016-09-29·1심
입찰에서 허위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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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구합1019·대구지방법원·2014-09-19·1심
봉화군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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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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