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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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가합313·울산지방법원·2014-02-05·1심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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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799·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
원고가 공사 중 토사 운반과 외부 토사 반입 비용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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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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