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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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고단1265·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
사회적 기업 대표가 퇴사 직원과 근무한 적 없는 친인척을 계속 일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냄
벌금
2022고단277·대구지방법원·2022-10-21·1심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면직일과 연장보육시간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냄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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