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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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1고합58·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1991-10-25·1심
지방의회의원 출마자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진과 약력이 담긴 달력 5,500부를 제작·배포함
벌금
91노2114·서울고등법원·1991-08-02·2심
선거기사 게재 신문을 원래 배포 방법과 다르게 선거 홍보용으로 배부함
집유 1년
91노1079·광주고등법원·1992-05-29·2심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유권자 11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생선회와 술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함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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