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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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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단69534·서울행정법원·2025-06-13·1심
재건축 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공급할 소형주택 41세대를 신축해 매매로 넘기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비과세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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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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