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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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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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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누47701
·
서울고등법원
·
2015-01-14
·
2심
유동화전문회사가 부실채권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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