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누14127·수원고등법원·2025-01-08·2심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세 감면조항을 믿고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함
—
2024누71758·서울고등법원·2025-10-02·2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세 감면이 계속될 것이라 믿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건물을 취득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