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제1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70237·서울행정법원·2024-03-15·1심
수산물도매시장 사업시행자가 기부 대 양여로 취득한 토지에 구법 경감률 50% 적용을 주장하며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
2021구합5714·제주지방법원·2022-06-14·1심
공동주택 신축 사업권을 양수한 원고가 취득세 감면조항 일몰 후에 건물을 취득한 뒤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