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70237서울행정법원 1심2024-03-15 선고검수완료

수산물도매시장 사업시행자가 기부 대 양여로 취득한 토지에 구법 경감률 50% 적용을 주장하며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237 행정 사건(2024년 3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제14조 외 6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다.
  • 원고는 관련 기관과 농산물비축기지 재건축 및 기부 대 양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비축기지를 새로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였다.
  • 그 대가로 국가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양여받아 2016년 7월에 최종 취득하였다.
  • 원고는 취득 당시 개정 후 경감률인 25%를 적용하여 2018년경까지 총 63억여 원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 이후 원고는 개정 전의 50% 경감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과거의 더 유리한 세금 경감률(50%)을 적용해야 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취득한 토지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50%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엄격하게 부합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임의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
  • 해당 토지의 취득 시기와 관련 법령의 개정 경과를 살펴보았을 때, 원고가 주장하는 구법의 50% 경감률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는 이미 개정된 법령 기준에 따라 감면율 25%를 적용하여 적법하게 세액을 산정해 신고 및 납부하였다.
  •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관련 세법과 법령 해석에 부합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시설을 기부하고 토지를 양여받는 과정에서 적용될 세금 감면율의 기준을 두고 발생한 법적 분쟁이다. 법원은 세법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한 구법의 50% 경감률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의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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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2. 1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2,146,876,680원 중721,017,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외9필지 토지 지상에 수산물 도매시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현대화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아래 표 기재6필지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등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토지이나,당시 ****가 농산물비축기지로 사용하고 있던 국유재산(소관청:****)이었다. 구분<span 맑은="" 고딕";="" font-weight:="" 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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