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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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합23748·대구지방법원·2023-12-21·1심
회사가 신축 중인 임대아파트 건물에 대해 등록면허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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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58365·서울고등법원·2018-11-14·2심
1995년부터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뒤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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