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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제(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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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1구6742·서울고등법원·1991-10-29·2심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에 임차인들이 무허가로 디스코클럽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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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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