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3항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종전 부동산 가액 초과분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