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2구합1131·울산지방법원·2005-01-13·1심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에 이사 겸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급여만 받는 직원이었는데, 세무당국이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다툰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