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구합1131울산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에 이사 겸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급여만 받는 직원이었는데, 세무당국이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다툰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2구합1131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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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화신산업)는 축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도축업을 영위하다가 경영악화로 2000년 4월경부터 2001년 1월경까지 도축세 등 지방세 합계 290,268,190원을 체납하였다.
  • 세무당국(피고)은 2001년 6월 12일 원고를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 및 가산세 총 293,204,070원에 원고의 지분비율 2.67%를 곱한 7,828,540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세통지하였다.
  • 처분 당시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의 장인이 2,620주(34.93%), 원고의 처남과 장모가 각 1,000주(13.33%), 또 다른 처남이 600주(8%), 원고가 200주(2.67%)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등기부에도 원고 등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그러나 회사는 실제로 원고의 장인이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 1인회사였고, 원고는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수령했을 뿐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
  • 원고는 자신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전혀 없는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당국(피고)이 회사의 체납 지방세에 대해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7,828,54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주주명부에 2.67% 지분을 가진 주주 겸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회사 실질 경영자의 1인회사였고 원고는 직원으로서 급여만 수령했을 뿐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보아, 원고를 과점주주로 인정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는 과점주주를 '주주 1인과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로 정의하고, 그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장인의 1인회사로서 그가 모든 사항을 관장하며 경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원고가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장인의 사위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주주명부에 2.67% 지분을 가진 주주 겸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급여만 수령하였고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
  • 따라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주주명부나 등기부에 주주·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가족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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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화신산업의 실질적 경영주인 최현탁의 사위라는 사실만으로는 화신산업이 실질적으로 최현탁의 1인회사이므로, 화신산업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화신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2001. 6. 12. 원고에 대하여****(**** ****,대표이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한 도축세 등 지방 세 7,828,54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3,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을제 2,5호증의 각 1,2,을제 3,6호증을제 4호증의 1 내지 4,을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대표이사 **** 이하 화 신산업이라 한다)는 축산물 유통업 및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도 축 및 축산물 임가공업을 영위하다가 경영악화 등으로 2000. 4.경부터 2001. 1.경까지 원천징수한 도축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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