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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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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3구16699·서울고등법원·1996-05-09·2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전체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에 불복해, 일반인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 부분은 비과세라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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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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