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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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2구150·서울고등법원·1983-01-17·2심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실적 없이 토지를 보유하고,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공한지 상태로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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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96·대구고등법원·1983-05-03·2심
1967년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공한지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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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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